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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-09-05 조회수 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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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원교재 등 출판물 불법복제로 인한

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2018-2학기초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 실시할 계획이오니 원우들께서는 학교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

-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
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
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를 하는 행위

 

 

저작권법 제136

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

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.

 

 

대학원교학처